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인천광역시

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의 안	13	제출년월일 : 2022. 7. . 제 출 자 : 인 천 광 역 시 장
번 호

□ 제안이유

○「치매관리법」 제16조의2제2항과 「치매관리법 시행규칙」제7조의2제3항 및 「인천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·운영 조례」 제8조제1항 의거,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축적된 전문지식 및 기술력을 가진 의료기관에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를 민간위탁 운영함.

○ 2022년 12월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, 공개모집으로 기관을 선정하여 관련 사무를 재위탁 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○ 위탁사무 :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 운영

○ 위탁현황

수탁기관명	소재지	위탁기간	종사자
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	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로 56	2019.12.20. ∼ 2022.12.19.(3년)	9명 (센터장 1, 상근직원 8)

○ 위탁기간: 2022.12.20.~2025.12.19.(계약 체결일부터 3년)

○ 수탁기관 선정방식: 공개모집

○ 수탁기관 자격 :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

□ 추진근거

○「치매관리법」 제16조의2

○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4조

○「인천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· 운영 조례」 제8조

□ 참고사항

붙임 1. 민간위탁 운영계획(안) 1부.

2. 관계법령 발췌 1부.

3. 평가결과 1부.

붙임 1		민간위탁 운영계획(안)

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

민간위탁 운영 계획(安)

2022. 6.

건강증진과

요   지

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

민간위탁 운영 계획(안)

□ 위탁근거

○「치매관리법」제16조의2(광역치매센터의 설치)

○「치매관리법 시행규칙」제7조의2(광역치매센터의 설치·운영 및 위탁)

○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)

○「인천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·운영 조례」제8조(광역치매센터의 위탁)

□ 위탁현황

○ 위탁사무 :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 운영

○ 현 수탁기관 :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

○ 위탁기간 : 2019. 12. 20. ~ 2022. 12. 19.(3년)

○ 소 재 지 :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로 56

○ 종 사 자 : 9명(비상근 센터장 1명, 상근직원 8명)

□ 선정계획

○ 위탁기간 : 2022. 12. 20. ~ 2025. 12. 19.(3년)

○ 선정방법 : 공개모집

○ 위탁절차

민간위탁 공고	≫	수탁 운영 신청 접수	≫	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 구성․심사	≫	결정․통지	≫	위수탁 계약 체결

□ 향후계획

○ 2022. 7월 :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 동의

○ 2022. 7월 : 민간위탁 선정계획 수립

○ 2022. 8~11월(90일 이상) : 민간위탁 기준, 절차 및 방법 등 공고

○ 2022. 11월 :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구성·심사

○ 2022. 12월 : 위·수탁 계약 체결

-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 -

민간위탁 운영 계획(안)

◇ 치매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를 전문지식 및 기술을 갖춘 지역 내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치매관리 통합서비스 기반구축 및 치매안심도시 실현

Ⅰ		위탁 근거

□ 치매관리법 제16조의2(광역치매센터의 설치)제2항

『시·도지사는 광역치매센터의 설치·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「의료법」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』

□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3항

『시·도지사는 광역치매센터의 설치·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이 별표2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충족한 경우 광역치매센터의 설치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』

□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

『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 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』

□ 인천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·운영 조례 제8조제1항

『시장은 광역치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「의료법」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』

Ⅱ		위탁 현황

□ 개  요

○ 위탁사무 :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 운영

○ 현 수탁기관 :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

○ 소 재 지 :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로 56(부평동),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행정연구동 1층

○ 위탁연혁

구분	위탁기간	운영기관
1차	2013.12.20. ~ 2016.12.19.(3년)	의료법인 길의료재단
2차	2016.12.20. ~ 2019.12.19.(3년)	의료법인 길의료재단
3차	2019.12.20. ~ 2022.12.19.(3년)	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

○ 시설규모 : 전용면적 257.4㎡(1층, 2층 일부)

구분	시 설	실 수	면 적(㎡)
실별	센터장실	1	18.86
	사무국장실	1	18.33
	사무실	1	60.08
	회의실	1	19.99
	프로그램실	1	68.80
	창고	2	71.34
총 전용면적		7	257.4

○ 조 직 도

					광역치매센터
기획홍보팀						교육연구팀							뇌건강학교

○ 인력현황

(단위 : 명)

계	광역치매센터(9)				뇌건강학교(3)
	센터장	사무국장	기획홍보팀	교육연구팀
12	의사 1	간호사 1	사회복지 3 작업치료 1	사회복지 1 작업치료 1 간호사 1	작업치료 2 간호사 1

○ 연 이용인원 : 약 85,882명(2년 이용인원 평균 값)

○ 2022년 사업예산 : 603,917천원(국비 70%, 시비 30%)

- 국비(국민건강증진기금) : 422,742천원

- 시비 : 181,175천원

□ 위탁사무

○ 광역자치단체의 치매관리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

○ 광역자치단체 치매관리사업 관련 연구 및 조사

○ 치매안심센터 및 「노인복지법」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술 지원

○ 치매관련 시설·인프라 등 자원조사 및 연계체계 마련

○ 치매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·훈련

○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치매의 예방·교육 및 홍보

○ 치매에 관한 인식 개선 홍보

○ 뇌건강학교 운영 및 중증치매환자 돌봄(휴머니튜드)체계 구축 운영

○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인천시장이 정하는 치매 관련 업무 등

Ⅲ		위탁기관 선정 계획

□ 선정방법 : “공개모집” 실시

□ 위탁기간 : 2022. 12. 20. ~ 2025. 12. 19.(3년간)

□ 수탁기관 자격 :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

○ 시설기준

- 사무실, 회의실, 교육·세미나실 등 마련

- 위탁받은 기관 내 설치 원칙

※ 다만, 공간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기관 밖에 설치할 수 있음. 공공시설이나 민간건물(임대) 사용 가능

○ 조직 및 인력 기준

- 조직구성 : 정책기획팀, 자원연계팀, 교육 홍보팀 등 3개팀 (센터 규모 및 사정에 따라 변형 가능)

- 인력기준 : 센터장 1인(비상근 가능), 사무국장 1인, 팀원 7~11명
(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사업수행 인력은 고용 승계 하도록 함.)

□ 위탁절차

○ 공고기간 : 2022. 8. 1. ~ 10. 31.(92일간)

○ 공고방법 :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게재

○ 신청방법 : 방문접수

○ 접수기간 : 2022. 10. 1. ~ 11. 5. 09:00~18:00

○ 선정방법 :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

민간위탁 공고 (90일 이상)	≫	수탁 운영 신청 접수	≫	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 구성․심사	≫	결정․통지	≫	위수탁 계약 체결

□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·운영

○ 근거 :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

○ 구성 : 위원장 1명(심사당일 위원 중 당일 결정),
심사위원 6명, 간사 1명(치매관리팀장)

심사위원	인원(총 6명)	선정방법
공무원	1	건강체육국장
시의원	1	문화복지위원회 외 시의원 추천
관련전문가	2	치매전문 대학교수 또는 신경과 전문의
유관기관 대표	2	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는 보건소장 지역사회 유관 협력기관 대표

※ 심사위원 위촉 시 이해관계자는 배제

○ 운영방법

-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,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

- 위탁대상자 선정 후 자동 해산

○ 심사 및 선정방법

- 심사위원의 최고 점수와 최소 점수 각각 하나를 제외한 점수를 평균하고 최고 점수자를 선정

-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참여자 사업계획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대상자로 선정, 사업계획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우선대상자 결정

- 공모결과 1개 기관만 신청 시 재공고(7일 간)

- 재공고 후에도 신청 기관이 1개인 경우 신청 기관에 대한 적격 심사를 실시하여 평가 점수 70점 이상일 때 선정

- 제안설명 : 접수 순서로 설명(기관당 발표 15분, 질의응답 15분)

○ 평가항목 및 배점

- 사업수행능력 60점(운영계획 타탕성 50점, 재정운용 10점) 기관운영역량 40점(수탁능력 및 적격성 25점, 운영능력 15점)

심 사 항 목			배점
대 분 류		중 분 류
			100
사업수행능력 (60점)	운영계획 타당성 (50점)	사업계획의 목표 및 운영방향·전략은 명확한가?	5
		사업목적에 맞는 사업계획 수립 등 사업의 적절성	10
		사업계획의 이행가능성, 사업내용의 타당성‧충실성	15
		사업홍보 및 지역적 여건 등을 반영한 사업 계획인가?	15
		사업목표 달성 가능성 및 사업상의 비전 제시	5
	재정운용 (10점)	수탁사업 운영을 위한 자부담 능력 (자부담 있으면 5, 없으면 0)	5
		세입·세출에 대한 예산 편성의 적절성, 자산 및 부채현황	5
기관운영역량 (40점)	수탁능력 및 적격성 (25점)	사업추진을 위한 신청기관의 운영 역량은 충분한가? (조직현황, 인력구성, 조사·연구, 홍보 역량)	15
		기관 내 독립 공간 확보 여부	10
	운영능력 (15점)	기관의 치매관리사업 운영실적 및 특화사업 진행여부	5
		지역사회 내 유관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노력도	5
		그 외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실적	5

Ⅳ		향후 계획

○ 2022. 7월 :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 동의

○ 2022. 7월 : 민간위탁 공모 선정 계획 수립

○ 2022. 8~11월(90일 이상) : 민간위탁 기준, 절차 및 방법 등 공고

○ 2022. 11월 :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구성·심사

○ 2022. 12월 : 위·수탁 계약 체결

참고		인천광역치매센터 사업추진 실적(‘19 ~‘21)

□ 이용실적

구분	이 용 인 원 (명, 연인원)
	일반 지역주민	관련기관 종사자	치매환자 및 가족	합 계
2020년	82,395	697	489	83,581
2021년	84,383	2,550	1,250	88,183

※ 2019. 12. 20.부터 업무개시

□ 예산결산내역

(단위 : 천원)

구분	세 입					세 출
	계	보조금	사업수익	후원금	기타	계	인건비	업무 추진비	운영비	시설비	사업비
2019	589,560	589,560	0	0	0	583,653	356,376	161	40,404	0	186,712
2020	600,314	600,314	0	0	0	599,987	376,896	100	23,890	10,937	188,164
2021	591,314	591,314	0	0	0	591,314	423,733	1,035	27,141	790	138,615

□ 주요성과

○ 2020년 시도 및 광역치매센터 최종 평가결과 전국 1위

○ 2021년 광역치매센터 우수사례 경진대회‘치매인식개선 홍보’최우수

□ 사업추진 실적

① 치매예방 및 관리사업

- 목    적 : 치매가 있어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뇌건강도시 구현

-  주요사업  :  치매관리종합시행계획 수립 자문, 지역사회 치매협의체 운영 자치구 치매센터 기술지원 및 평가

- 연 인 원 : 830명 (2년 평균)

- 소요예산 : 1,152천원 (‘21년 기준)

- 기대효과 :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인천시 치매관리사업 추진
치매 친화적이고 안전한 치매 치료적 환경 조성 지역주민의 뇌 건강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

② 치매 교육 및 교육컨텐츠 개발

- 목    적 : 유관기관 종사자들의 실무능력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한 치매관련 질적 서비스 제공

-  주요사업  :  실무자 역량강화교육, 치매전문교육, 시민강좌
치매학술행사 및 기타 교육자료 제작·보급

- 연 인 원 : 874명 (2년 평균)

- 소요예산 : 9,417천원 (‘21년 기준)

- 기대효과 : 치매 및 노인 유관기관 종사자의 치매전문성 강화
실무능력 향상을 통한 질적 서비스 제공 가능
체계적인 치매관리서비스의 기틀 마련

③ 치매 인식개선 및 홍보

- 목    적 :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해소를 통한 안전하고 지지적인 치매 치료적 환경 조성

-  주요사업  :  범국민 치매파트너(치매서포터즈)참여 및 활동지원
인식개선 캠페인 On-Off line홍보, 정책제안 공모전
치매행사(치매극복 걷기대회,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 등)
지역특화사업(가치함께 시네마, 가치함께 사진관 등)

- 연 인 원 : 82,644명 (2년 평균)

- 소요예산 : 61,895천원 (‘21년 기준)

- 기대효과 : 치매예방 및 관리문화 확산
치매예방 강화 및 조기발견체계 강화

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개선과 편견해소

④ 치매환자 및 가족지원

- 목     적 :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역량 강화 및 부양부담 감소를 통한
치매환자의 안전한 돌봄 문화 확산

-  주요사업  :  치매환자 가족 통합교육, 자조모임 운영 지원
치매가족 힐링프로그램, 치매환자 실종예방 서비스 지원

- 연 인 원 : 869명 (2년 평균)

- 소요예산 : 36,870천원 (‘21년 기준)

- 기대효과 : 치매환자 가족의 부양부담 및 스트레스 완화

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매환자 돌봄 환경 제공
가족 지원 서비스 다양화

⑤ 지역자원 강화 및 인프라 구축

- 목    적 : 지역자원을 강화하고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치매에 대한 안전한 지지환경을 조성하여 치매가 있어도 불편하지 않은 인천을 만들기 위함.

-  주요사업  :  중증치매환자 돌봄기법(휴머니튜드) 체계 구축(전국 최초)
지역자원 현황조사 및 DB구축, 치매사업 발전대회 개최
자원 연계 및 협력사업 추진, 우수사업추진 사례발굴 및 보급

- 연 인 원 : 664명 (2년 평균)

- 소요예산 : 7,484천원 (‘21년 기준)

- 기대효과 : 효과적인 치매예방 및 관리사업 추진
치매환자 및 가족의 사회적 지지체계 마련
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매환자 돌봄 환경 제공

⑥ 치매연구조사

- 목    적 :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치매관리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치매예방 및 관리서비스를 개발하여 보급함.

-  주요사업  :  치매 인식도 및 태도조사, 치매역학(유병률)조사 인지프로그램 도구 개발 및 효과성 연구
치매사업 현황 및 실태조사 등

- 소요예산 : 7,912천원 (‘21년 기준)

- 기대효과 : 치매관리사업의 근거 마련
효과적인 치매예방 및 관리서비스 보급을 통한 질적 향상

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매관리사업의 기반 마련

⑦ 국가치매관리사업 보급 및 지역화

- 목    적 : 치매관리법 및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에 의한 국가치매관리 정책을 지역실정에 맞게 확대·보급함.

-  주요사업  :  치매상담콜센터 운영·치매관련 앱·치매예방체조·
치매예방수칙·세대별 치매예방 action plan등 홍보

국가치매예방 및 관리사업 보급 및 지역화

- 소요예산 : 5,686천원 (‘21년 기준)

- 기대효과 : 중앙치매센터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치매와 관련한 지역 중심기관(control tower)으로서의 역할 수행

붙임 2		관계법령 발췌

[ 참고 1 ]

치매관리법

제16조의2(광역치매센터의 설치) ① 시ㆍ도지사는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   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역치매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

1. 치매관리사업 계획

2. 치매 연구

3.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및 「노인복지법」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술 지원

4. 치매 관련 시설ㆍ인프라 등 자원조사 및 연계체계 마련

5. 치매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

6.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

7.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

8.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 추천

9. 제12조의3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사무의 지원

10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치매 관련 업무

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치매관리법 시행규칙

제7조의2(광역치매센터의 설치·운영 및 위탁)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②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광역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(이하 “시ㆍ도”라 한다)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그 업무의 위탁을 신청해야 한다.

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광역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이 별표 2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충족한 경우 광역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

⑤ 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광역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하려면 미리 위탁의 기준, 절차 및 방법 등을 9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.

[ 참고 2 ]

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)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
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제6조(시의회 동의 및 보고)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(이하 “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보고 또는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제17조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.

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「지방자치법」제55조에 따라 시의회에 따라 의회에 부의하는 안건으로 처리하며, 안건 작성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.

제7조(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등)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.

1.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, 재정부담능력

2.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, 기술보유 정도

3.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

4.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업수행실적

5.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 조건

6. 그 밖에 시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으로 하며,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.
다만,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.

③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,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

⑤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제8조(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) ①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 및 선정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(이하 “적격자심사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적격자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관계 공무원

2.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노무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

3.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

4.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④ 적격자심사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와 현장 확인 및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⑤ 적격자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.

⑥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「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[ 참고 3 ]

인천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

제7조(광역치매센터의 설치·운영) 시장은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(이하 “광역치매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치매관리사업 계획

2. 치매 연구

3. 치매상담센터 및 「노인복지법」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술 지원

4. 치매 관련 시설 인프라 등 자원조사 및 연계체계 마련

5. 치매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치매의 예방 교육 및 홍보

6.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치매의 예방 교육 및 홍보

7. 치매에 관한 인식 개선 홍보

8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장이 정하는 치매 관련 업무

제8조(광역치매센터의 위탁) ① 시장은 광역치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「의료법」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(이하 "수탁기관"이라 한다)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1. 사무를 위탁하는 기관 및 수탁 받는 기관

2.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

3.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방법

4. 위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

5. 그 밖의 사무위탁에 필요한 사항

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.

④ 시장은 광역치매센터의 설치·운영을 위탁하려면 미리 위탁의 기준, 절차 및 방법 등을 9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.

제9조(수탁기관 선정) 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광역치매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.

1.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·기구·장비·시설 및 기술

2.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능력, 사업실적

3. 책임능력·공신력

4. 재정적인 부담능력

④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구성은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8조에 따른다.

붙임 3		평가결과